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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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9.중요판결]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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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1840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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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07두18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(자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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