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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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해당 도급단위별 공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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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1183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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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10다11835 손해배상(기) (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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