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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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22.중요판결]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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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471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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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7도4713 업무상횡령 (차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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