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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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15.중요판결]집합건축물의 일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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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6727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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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9다6727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(카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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