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7.15.중요판결]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도4869.pdf | ||
|
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10도4869 식품위생법위반 (마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10.07.15.중요판결]1. 귀화신청인의 국내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기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7.15.중요판결]1.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