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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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7.15.중요판결]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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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도454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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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9도454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(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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