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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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24.중요판결]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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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a2298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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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10다22989 소유권이전등록 (바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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