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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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24.중요판결]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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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a1459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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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10다14599 배당이의 (나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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