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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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24.중요판결]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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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u510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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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10두5103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(마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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