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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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24.중요판결]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그 이전 또는 제거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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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u123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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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10두1231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(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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