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6.24.중요판결]‘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’(2001. 7. 1.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1-7호) 제3조 제1항 제1호의 목적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du18311.pdf | ||
|
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08두183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10.06.24.중요판결]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6.24.중요판결]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