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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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25.전원합의체판결]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점(=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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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du1251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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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25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<특 별>
2007두1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(사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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