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6.10.중요판결]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, 제24조의2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do821.pdf | ||
|
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10도82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(다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10.06.10.중요판결]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6.10.중요판결]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