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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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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6.10.중요판결]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첨부파일 2010da8266.pdf

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10다8266  임금   (사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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