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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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10.중요판결]민법 제1019조 제3항(특별한정승인)에 정한 ‘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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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a790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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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10다7904 대여금 (바) 파기환송(일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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