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6.10.중요판결]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(=확정적 무효) 및 그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매매계약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da96328.pdf | ||
|
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9다96328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(나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10.06.10.중요판결]1. 대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다시 신축건물에 근저당설정된 경우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6.10.중요판결]1.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