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6.10.중요판결]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meu574.pdf | ||
|
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
2010므574 혼인의 무효 (가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10.06.10.중요판결]1.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6.10.중요판결]1.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2. 위 법률 시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