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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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10.중요판결]1.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2.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 15] Ⅱ. 1. 17. 가. (1) (가)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3.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‘거짓으로 작성한 때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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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u347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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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10두34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(마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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