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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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27.중요판결]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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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a1027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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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10다10276 배당이의 (나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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