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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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27.중요판결]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교부청구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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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a6995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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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9다69951 배당이의 (카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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