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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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27.중요판결]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가 있는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교회탈퇴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정 및 평가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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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a6765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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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9다6765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(자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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