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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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27.중요판결]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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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da4080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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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7다40802 배당이의 (바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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