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5.27.중요판결]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2. 법인의 대표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do3399.pdf | ||
|
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10도3399 배임수재 등 (사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10.05.27.중요판결]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5.27.중요판결]1.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