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5.27.중요판결]1.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.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do1755.pdf | ||
|
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10도17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 등 (다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10.05.27.중요판결]1.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5.27.중요판결]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, 제3항 제3호의 ‘감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