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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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27.중요판결]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, 제3항 제3호의 ‘감사인’ 및 ‘감사조서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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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o36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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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10도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등 (라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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