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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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27.중요판결]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(=실체적 경합관계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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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o1472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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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9도147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(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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