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5.27.중요결정]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“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”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ah24.pdf | ||
|
대법원 2010. 5. 27.자 중요결정 요지
2009아24 위헌법률심판제청 (타) 신청기각 |
|||
| 이전글 | [10.05.13.중요판결]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5.27.중요판결]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