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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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27.중요판결]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 내의 토지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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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u150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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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10두1507 종합토지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(카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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