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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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당연 충당을 배제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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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da3121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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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7다31211 공사대금 (아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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