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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2010. 5. 20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(5.20.자 전원합의체결정, 5.13. 선고 중요판결 포함)
첨부파일	law100520.hwp
대법원 2010. 5. 20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<민 사> 2007다90760 퇴직금 (나) 파기환송(일부) ◇1.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(한정 적극), 무효인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(적극) 2. 사용자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 2009다48312 약속어음금 (타) 상고기각 ◇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적극)◇ 대법원 2010. 5. 20.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<민 사> 2009마107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(차) 재항고기각 ◇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7다31211 공사대금 (아) 파기환송 ◇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당연 충당을 배제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본 사례◇

제목

2010. 5. 20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(5.20.자 전원합의체결정, 5.13. 선고 중요판결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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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100520.hwp

대법원 2010. 5. 20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
<민 사>

2007다90760 퇴직금 (나) 파기환송(일부)
◇1.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(한정 적극), 무효인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(적극) 2. 사용자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

2009다48312 약속어음금 (타) 상고기각
◇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대법원 2010. 5. 20.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

<민 사>

2009마107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(차) 재항고기각
◇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<민 사>

2007다31211 공사대금 (아) 파기환송
◇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당연 충당을 배제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본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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