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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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영리 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외에 별도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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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o246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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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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