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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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일 및 위 단서규정의 적용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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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o138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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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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