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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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총포?도검?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‘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’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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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o1333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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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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