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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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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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o1047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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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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