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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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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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o565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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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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