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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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‘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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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do266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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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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