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‘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’에 해당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du2296.pdf | ||
|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10두2296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처분취소 (사) 파기환송(일부) |
|||
| 이전글 | [10.05.13.중요판결]민사소송에서의 증인진술서 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5.13.중요판결]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, 그 소득을 과세소득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