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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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인천국제공항에 입?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제거공사를 위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한 절토공사가 완료되었다면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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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a1204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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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10다12043(본소), 12050(반소) 소유권이전등기 등 (마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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