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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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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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a4734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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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9다47340 상표권침해금지등 (나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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