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da82059.pdf | ||
|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7다82059 구상금 (차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10.05.13.중요판결]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5.13.중요판결]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계약의 해석방법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