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‘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’의 의미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do1374.pdf | ||
|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2010도1374, 2010전도2(병합)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, 부착명령 (아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10.04.29.중요판결]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4.29.중요판결]1.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.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