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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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1.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.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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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do136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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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2010도1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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