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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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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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a10186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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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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