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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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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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a9912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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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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