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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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(=무효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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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a9673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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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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