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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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함에 있어서 외벽 표시에 좇아서도 열람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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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a4061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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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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