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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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조합재산의 처분·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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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da1891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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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2007다18911 분양대금반환 (자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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