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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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1.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2.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(적극) 3.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,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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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du1384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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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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