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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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'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'의 의미 및 판단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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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du564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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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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