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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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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4.29.중요판결]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
첨부파일 2007du11542.pdf
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특    별>
2007두11542  재심판정취소   (나)   파기환송
◇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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